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2020년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스쿨존 내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의무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시,

가해자 처벌수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스쿨존 중대한과실로 사람이 사망시?

 

 

민식이법 시행전.

다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5년이하 금고. 2천만원 벌금.

 

민식이법 시행후.

무기, 3년이상 징역.

상해시 1-15년 징역. 500-3,000만원 벌금.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안전수칙은?

 

주정차 금지.

 

30km 이하로 서행.

 

전방, 후방 주시.

 

횡단보도 정지선 일단 멈추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 안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합시다!

 

#민식이법 #스쿨존 #횡단보도 #서행 #주정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