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1 운전자보험 왜 가입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해자라면? 민사적 책임 (대인, 대물) 일반적인 사고는 민사적 책임만 발생한다.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수 있다. 피해자 사망? 중상해? 중과실? 했다면? 형사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우선 적용 행정 책임 (벌점, 면허취소, 정지, 범칙금) 큰 사고일땐, 형사책임, 행적적인 책임이 뒤따른다. 형사적인 책임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 나 자동차 보험 있으니까, 운전자는 없어도 돼~ 제발 그런소리 마셔요 그럼 운전자 보험에 필수적으로 넣어야하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 운전자보험 필수특약 벌금 (대인벌금, 대물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6주미만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수위가 달라.. 2022. 9. 29. 이전 1 다음